부산시-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이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12. 14:00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 체결… 전기요금 결제체계 구축·운영 및 소상공인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기관 협력 강화 ◈ 협약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를 차량연료비에서 전기요금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바우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 ◈ 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받으세요! 9월 21일∼내년 4월 30일까지
○대상：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권고 ○기간：9월 21일∼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임산부：9월 21일부터 -75세 이상：10월 6일부터 -70∼74세：10월 12일부터 -65∼69세：10월 15일부터 ○백신 종류：3가 백신 ○접종장소：부산시내 1천693개 위탁의료기관. 기관 문의 후, 신분증 지참해 방문 ○문의：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또는 구·군 보건소 부산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병·의원, 보건소 등 1천693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다.
![[고사 직전 택시업계] 대형·고급택시, 인접 시·도서도 '귀로 영업' 길 열리나](https://wfjvodammgsbrllrcpyl.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mages/1791891027715-90sk34bnmp5.png)
[고사 직전 택시업계] 대형·고급택시, 인접 시·도서도 '귀로 영업' 길 열리나
국토부, 연내 시행 목표로 하위법령 개정 착수 ,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제한 폐지 법안 발의. 정부가 대형·고급 택시가 손님을 내려준 인접 시·도에서 다시 손님을 태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전제로 사업구역 밖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하위법령 개정이 목표다. 여기에 개인택시 면허의 5년 양도 제한을 없애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는 등 택시 영업 규제를 푸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택시업계의 영업난이 길어지는 가운데 업계는 영업 활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상을 중형택시까지 넓혀야 체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빈 차로 돌아오는 장거리 택시…시·도지사 합의 땐 영업 허용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 현재 사전 규제심사 단계로, 연내 개정·시행이 목표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시·도지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든 대형·고급 택시가 인접 시·도에서 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서울·경기·인천만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급·대형 택시는 보통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장거리 영업을 한다. 일반 택시의 약 세 배 가격인데, 승객을 실어나르고 빈 차로 오는 게 유류비만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귀로 운행 시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 발주로 진행한 '택시운송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에 담긴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국회가 국토부에 택시 발전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연구로, 2024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유관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구 택시업계도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대구의 대형·고급 택시는 모두 28대(개인 18대·법인 10대)다. 대형택시가 승용 5대, 승합 16대이고 고급택시는 7대다.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업계는 광역화 대상이 일반 중형택시까지 넓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중형 택시 역시 영업 구역이 확대되면 기사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간 면허 가격, 영업이 잘 되는 정도에 따라 택시 영업이 잘 되는 지역에서는 필사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생활권인 대구와 경산을 예로 들었다. 경산의 택시 면허값이 대구보다 대당 5천만원가량 비싸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경산은 대구보다 택시 영업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대구 차가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을 경산 택시조합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사업구역을 넓히기에 앞서 택시 공급을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광역화하면 장거리 손님을 선호하게 되고, 장거리 쪽으로만 택시 영업이 쏠리면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며 "무작정 광역화하기보다 택시 공급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송수익을 얼마나 균형 있게 관리할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금도 같은 도시 안에서 택시 수급이 고르지 않다고 짚었다.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에는 수요가 몰리지만 외곽에는 택시가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 안에서도 어떤 지역,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 공급 불균형이 있다"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민 편의와 운수종사자 소득 안정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 규제도 손질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길 수 있다. 과도한 면허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로, 만 61세 이상이거나 질병·외국 이주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이 5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 문제나 장거리 이사, 적성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데도 5년 동안 면허를 넘기지 못해 개인택시 운행률이 떨어지고 청장년층 유입도 막힌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신 면허를 양도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살 수 있도록 해 단기 시세차익과 투기성 거래를 막도록 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양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4년 12월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대구 매일신문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유류면세카드 부정사용시 보조금 전액환수 및 지급정지안내,
부산개인택시조합원 여러분들이 유류면세 카드로 LPG 또는 경유를 충전하면 정부와 부산시로 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영업이 아닌 다른목적으로 충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환수조치 및 6개월 또는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 자체 내부감사로 금번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합원에 대해서 전액 환수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공문)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2026.09.28(월) 09:00 ~ 2026.11.06(금) 18:00 추진 배경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대상 부산 소재 연매출 0원 초과 3억 이하 소상공인 2026년 8월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등(전체 제외업종 확인하기) 매출액 산정방식 '25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25년 및 '26년('26.1.1.~8.31.)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지원금액 업체당 20만원 신청 및 지급기간 2026.9.28.(월) 09:00 ~ 11.06.(금) 18:00 신청 첫 주(9.28~10.2)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대상자 및 지급기간 안내 (출생년도 끝자리) 9.28(월) 1,6 9.29(화) 2,7 9.30(수) 3,8 10.1(목) 4,9 10.2(금) 5,0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거부자, 동백전 앱 신청불가자 등 별도 안내사항 중복지급 방지를 위하여 11. 09.(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은 동일함 [11.06.(금)까지)] 사용처 동백전 가맹점 중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2026.12.31.(목) 24:00 까지 ※ 사용기간을 초과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회수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1551-5301 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12월 31일 24:00) 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백전 주의사항 동백전 보유 한도금액(200만원) 초과 시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금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사용금액에 대하여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타 정책지원금과 혼합 결제 시 정책지원금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부터 사용됩니다, ※ 단, 유효기간이 동일한 경우 먼저 시행된 정책지원금부터 사용됩니다. 사용업종이 제한된 일부 가맹점에서 정책지원금 혼합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구인난에 중국 국적환영.
월급 300만원 이상, 중국 국적(교포) 환영합니다." 택시업계가 기사 구인난에 시달리자 외국인 채용에 나섰다. 고령화와 처우 문제 등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기사는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머니 투데이.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속신고기간 180일 이내로 연장
[충청타임즈]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 이성진)는 배동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가운데 매년 상속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 우리 제천의 여건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배동만 의원(사진)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유가족들이 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6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운전면허증 이제 사진도 온라인에서 바꿀수 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이렇게 달라 졌습니다.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사진변경가능. ☆온라인 신청에서도 사진변경가능 ☆온라인 사진변경 도입으로 연간 146억원 비용 절감 효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서 신청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으로 간편하게 사진을 변경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