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기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기준’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본 안내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①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확인절차 도입 상해등급 12 ~ 14급(경상환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 중 ‘염좌’ 또는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연장 심의를 거쳐 인정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상됩니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없이 계속 치료 가능 ②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향후치료비’(장래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비용)는 상해등급 1 ~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동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공제(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유류면세카드 부정 사용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안내
조합원 여러분들이 유류면세카드로 LPG 또는 경유를 충전하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 영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충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 될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6개월 또는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연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구역 외 충전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유류면세카드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상 및 처분내용》 ▣ 행정처분 대상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영업 목적이 아닌 유류면세카드 사용자 - 택시영업의 경우 운행기록계, 카드결제 내역 등 입증자료 필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 ▣ 행정처분 내용 - 1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1년 보조금 지급정지
조합충전소 셀프 충전기 충전시 20원 인센티브 "다시" 지급 합니다,
EI 에서 그동안 지급하다 2026년 2월부터 전면 중단한 사상,신공항,사하충전소 셀프 충전기로 충전할경우 충전금액 1천원당 20원의 포인트를 2026년 9월1일부터 조합에서 인센티브를 다시 지급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조합 충전소 셀프충전기를 많이 이용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셀프충전기 설치장소 : 사하충전소 2대 / 신공항충전소 1대 / 사상충전소 1대 > 셀프 충전 인센티브 : 충전금액 1천원당 20원 포인트 제공 > 인센티브 지급처 : 조합 > 인센티브 지급시행 : 2026년 9월 1일 부터
깜박이 미사용 및 안전띠 단속시 벌점(10점)이 추가 됩니다
좌.우회전 하거나 진로를 변경 할때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좌석 안전띠를 착용 하니 않는경우. 기존 범칙금 3 만원 외에 추가로 벌점이 10점 추가 됩니다, 현재는 홍보.계도 기간이며 2026년 10월 1일 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 합니다, 기존 범칙금 부과에 벌점(10점) 신설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 하시고 조합원들 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63명 선정·면허증 수여
경기 화성특례시는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63명을 최종 선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은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른 산정 결과를 반영해 개인택시 증차를 추진했다. 시는 지난 3월30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자 17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자격요건, 무사고 운전 경력, 운수종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심사 결과 63명이 신규면허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면허 발급으로 화성특례시에는 개인택시 63대가 새롭게 공급된다. 시는 택시 공급 확대가 출퇴근 시간대 택시 이용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신규 공급은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특례시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 성장에 따른 지역별 교통수요와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 성장과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택시를 비롯한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수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화성 |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 시행..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 시행 및 친환경 택시 주의사항] ⑴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 시행 2026년 7월 8일(수)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정책이 시행 되었으므로 승객에게 통행료를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 출·퇴근 시간 - 오전 : 06시 ~ 09시 / 오후 : 18시 ~ 20시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⑵ 친환경 택시(전기·수소차) 광안대교 이용 시 주의사항 친환경 택시(전기·수소차)는 광안대교 통행료가 면제되는 차량으로, 면제 대상 차량이 승객에게 광안대교 통행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플랫폼 택시 호출의 경우 통행료가 자동으로 합산되어 결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친환경 택시의 경우는 결제 전 통행료가 합산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면세카드 부정사용시 보조금 혜택 불이익 준다.
유류면세카드 부정 사용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안내 조합원 여러분들이 유류면세카드로 LPG 또는 경유를 충전하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 영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충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 될 경우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6개월 또는 1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연중 단속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구역 외 충전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유류면세카드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상 및 처분내용》 ▣ 행정처분 대상 사업구역 외에서 택시영업 목적이 아닌 유류면세카드 사용자 - 택시영업의 경우 운행기록계, 카드결제 내역 등 입증자료 필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 ▣ 행정처분 내용 - 1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위반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1년 보조금 지급정지
"개인택시 양도 제한규정 제도 폐지"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 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의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개인택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5년 의무보유 규제가 사라지면 면허 거래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양도 후 3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는 장치가 함께 도입되면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개인택시를 운행한 사업자가 목돈 마련이나 개인 사정으로 면허를 처분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면허를 사들이는 사례가 가능하다. 그러나 3년 재취득 제한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사업 복귀를 염두에 둔 기사들은 면허 매각을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 신규 진입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기존 사업자의 매도 물량은 감소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면허 팔면 3년간 다시 못 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양도·양수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제한 폐지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61세 이상 등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건강 악화나 가정 형편, 적성 문제 등으로 운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허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 직업 선택과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5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년 의무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면허를 판 사람이 단기간에 다시 면허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구조다. 안태준 의원은 “5년 양도 제한 폐지는 정부와 택시업계, 전문가의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와 재양도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청·장년층의 신규 유입이 촉진되고 개인택시 업계의 고령화와 운행률 저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자유로워져도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년 양도 제한이 폐지되면 신규 취득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장기간 묶일 위험이 줄어든다. 개인택시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면허를 처분할 수 있어 신규 진입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3년 재취득 제한은 매물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를 3년에서 5년 이상 보유한 사업자가 목돈 마련이나 휴업 필요성 등으로 면허를 판 뒤, 상황이 나아지면 1년 안팎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시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면허를 한 번 양도한 사업자는 3년 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자녀 결혼이나 주택 구입, 채무 상환, 치료비 등으로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개인택시 영업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면 면허 매각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5년 양도 제한 폐지로 잠재적인 거래 수요는 늘어나지만, 3년 재취득 제한으로 기존 기사들의 매도 의사는 줄어드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 수요 증가와 기존 면허 매물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신규 면허 발급이 사실상 중단돼 지역별 면허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늘고 매물이 잠길수록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먼저 움직일 수도 다만 제도 시행 직후부터 전국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일제히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5년 보유 의무 때문에 면허를 처분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자 일부가 규제 폐지 직후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잠재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3년 동안 재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장에 인식되면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려는 사업자들의 매도 물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지역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뒤,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신규 수요 증가가 면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별 택시 수요와 영업환경, 면허 공급량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의 가격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업계 협의 끝나…후속 절차 진행” 이번 법안 발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5년 양도 제한 폐지 방침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올해 초 개정한다더니 언제 바뀌느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택시 주 40시간제와 관련한 법 개정의 확정을 전제로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된 이후 발전방안에 담긴 후속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택시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발전방안에 포함돼 있다”며 “택시 노사와 개인택시 업계 사이에서는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언제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5년 의무보유 규정을 폐지하고, 국회가 양도 후 3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전체 제도 개편이 완성된다. “세대교체 촉진” 기대 속 면허값 상승 부담도 박광용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앞서 본지에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강제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신규 면허 발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이권 거래만을 이유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면허를 5년 동안 묶어두면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만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년 양도 제한 폐지는 청·장년층의 신규 진입을 늘리고 개인택시 업계의 세대교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그러나 양도 후 3년간 재취득 제한으로 면허를 내놓으려는 기존 사업자가 줄어들 경우 신규 진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면허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은 개인택시 면허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단기 거래는 막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면허 공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향후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점과 국회의 보완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시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